20.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ㄱ, ㄴ 모두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② ㄱ, ㄷ

정답: X

ㄱ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③ ㄴ, ㄷ

정답: X

ㄴ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ㄷ, ㄹ

정답: O

ㄷ. 인신구속 직무 보조자가 허위 조서로 검사·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ㄹ.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판례로 옳다. ㄱ은 외교상기밀누설죄가 주체에 제한이 없는 일반범이어서 신분범이라는 서술이 틀렸고, ㄴ은 직무유기죄가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한 일체가 아니라 '구체적'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