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에 위계가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공무원이 허위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게 한 경우나, 공채심사위원이 부정에 관여한 이후 별개로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경우처럼 인과관계나 공무원의 충실한 심사로 발견 가능한 사안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 등을 구치소에 몰래 반입시켜 이용하게 한 경우나,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02이해하기
이 죄의 성립 여부는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는가'로 갈린다. 단순히 서류에 거짓을 적어 담당자가 그걸 그대로 믿은 정도라면 대개 불성립 쪽이고, 물리적으로 몰래 반입시키거나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 불가능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조작한 경우라야 성립한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판단기준 — 공무원의 충실한 심사로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인지, 적극적 조작으로 발견이 불가능했는지가 갈림길이다.
구치소 반입 사례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시켜 이용하게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적극적 증거조작 —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작하면 성립한다.
04한눈에 보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민사소송 피고 주소 허위기재로 소환장이 잘못 송달된 경우, 공채심사위원의 부정 개입 이후 별개의 제안행위 — 인과관계·심사 구조상 불성립으로 처리.
VS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시켜 이용하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 불가능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경우 — 성립.
05기출 지문
O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