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가직 목록

형법 · 2017국가직

15.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분류형법총론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