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야간에 주거침입을 위한 유리창문 개방 시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사기도박에서 기망행위 개시 시에 사기죄의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③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의 실행 착수를 부정한 판례로 옳다.

④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으면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므로, 팔이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착수를 부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