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단속법규에도 고의범 처벌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②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목적 내용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정답: O

목적범의 목적에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판례로 옳다.

③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 이외에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성욕의 흥분·만족 등 성적 목적을 요하지 않고,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지문은 성적 목적을 요구하여 틀렸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에 관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