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ㆍ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에 의한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사전통지ㆍ의견제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은 이미 누리던 지위를 뺏길 때 방어할 기회를 주려는 절차다. 사증발급은 아직 아무 지위도 없는 외국인이 새로 신청하는 것이라 박탈될 권익이 없고, 국가가 입국을 허용할지는 주권적 판단이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O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