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O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은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정답: X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완화되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이다.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반대로 서술된 오답이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정답: O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헌결정과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