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②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효력ㆍ집행 등의 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안될 때 위원회가 직권ㆍ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다(집행정지의 보충성).

④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정답: X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처분이므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