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부관(기한)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처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부관의 한계인 부당결부금지는 형식을 바꾼다고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분과 실제적 관련이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받아 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법상 제약을 우회하는 것이 되므로, 그 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정답: X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공사 시행에 관한 부관(기한)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도개설허가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