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직권취소는 처분의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형성적 행위라, 취소되는 순간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뒤에 같은 대상에 다시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처분이지 죽은 처분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는 직권취소에 적용되는 것이고,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 O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2처분 사이에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