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영조물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물건 자체의 하자에 붙는 무과실책임이다. 게다가 민법 제758조가 점유자에게 열어 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규정도 국가배상법에는 없어, 피해자 구제의 폭이 더 넓다.

②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O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정답: O

영조물의 이용상태·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기능적 하자)도 설치·관리의 하자에 포함된다.

④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었던 사실상의 통행로는, 공유·사유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영조물이 되려면 최소한의 공용지정(공용개시)이 필요하다. 지문은 공용개시가 없어도 영조물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