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경정은 재결의 판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겉으로 드러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그래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으로도 당사자 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보상액은 소유자가 재산을 잃는 그 시점의 가치로 메워야 한다. 그래서 기준시점을 협의로 취득하면 협의 성립 당시로, 재결로 취득하면 재결 당시로 잡아,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의 가격 변동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했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X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액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보상법상 이의재결 제도의 내용이다. 지문은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