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정답: O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사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O

조세환급금은 애초에 국가가 가질 근거가 없던 돈이므로 공법상 부당이득이다. 그리고 환급가산금은 그 돈을 국가가 쥐고 있던 기간에 대한 대가라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그래서 별도의 손해 증명 없이 법이 정한 율로 붙는다.

③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정답: O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에 따라 낸 돈은 낸 순간 이미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그 납부 시점에 발생해 확정된다.

④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국가가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양자는 병존적으로 인정된다). 지문은 이를 부정하여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