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국가기관등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ㄴ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만으로 곧바로 비공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고, ㄷ은 징벌절차 진행 부분 자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은 징벌절차 진행 부분을 비공개사유로 서술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ㄴ,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ㄴ,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