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과징금 액수는 행정청 재량이라 법원이 대신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를 넘은 처분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취소한다 — 기속행위인 조세 부과와 다르다(대판 98두2270).

②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부 기재 거부라도 권리관계와 밀접하면 처분이 되므로, 소유권 행사의 전제인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다(대판 2007두7277).

③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공기관 내부의 계약사무 처리규정이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그에 따른 감점 통보도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6700).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식품접객업 신고 요건을 갖췄어도 영업장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가 되지 않는다 — 다른 법령의 요건도 함께 본다(대판 2008도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