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청문 공개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청문 주재자의 판단으로 하되,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가 금지된다(행정절차법 제30조).

②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조항까지 적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대판 2000두8912).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공무원 인사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것만 적용이 제외되므로,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절차 하자로 위법하다(대판 2006두20631).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절차·형식의 흠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판력은 그 흠에만 미치므로, 흠을 고친 새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86누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