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X

국가배상법상 '직무'는 공법상 권력작용·비권력작용을 의미하고,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이 경우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의 취지로, 불복·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이중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시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9두45944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정답: X

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