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X

국가배상법의 직무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말하고, 사경제 주체로서 한 작용은 빠져 민법으로 배상책임을 따진다(대판 98다39060).

②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은 불복절차로 바로잡을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되므로, 불복할 길이 없는 헌법재판관의 청구기간 오인 각하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99다24218).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는 사망보상금에서 같은 성질인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위자료까지 공제하지는 못한다(대판 2019두45944).

④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정답: X

피해자가 외국인이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국가배상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