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영업손실보상은 영업을 폐지·휴업해 생긴 손실을 메우는 것이라, 투자비용이나 장래 기대이익 자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두13106).

②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답: O

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토지소유자라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정답: O

공익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토지보상법은 집행부정지를 정해, 재결에 행정소송을 내도 사업과 토지의 수용·사용이 멈추지 않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④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상대상 항목을 수용위원회가 잘못 빼고 재결했더라도 그 다툼은 결국 보상금 액수 문제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내야 한다(대판 2015두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