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정답: O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 나면 처분은 재결 자체로 당연히 소멸하고, 처분청이 따로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 97누17131).

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처분이나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뿐, 판결 같은 기판력이 생겨 사실관계나 법률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2누17181).

③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거부처분 취소재결 뒤 다시 처분할 때는 그때의 법령·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처분이나 재결 뒤 생긴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5두45045).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O

소청심사 결정은 재결처럼 처분청을 기속하고, 그 효력은 결론(주문)만이 아니라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의 판단에도 미친다(대판 2012두1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