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여객자동차법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의 환수는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환수 범위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한정된다(대판 2011두3388).

②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대판 87누861).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정답: O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라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한다(대판 2016다22165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전 단계지만, 그 자체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17두3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