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① ㄱ, ㄷ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은 가능)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ㄴ, ㄹ

정답: X

ㄴ, ㄹ은 옳으나 ㄱ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③ ㄱ, ㄴ, ㄹ

정답: O

ㄱ. 토지 인도의무는 직접점유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공법상 의무라도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ㄹ. 위력으로 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법리에 따라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 ㄹ만 옳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