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라 독립한 쟁송 대상이 아니다 — 독립 쟁송이 되는 부관은 부담뿐이다(대판 99두509).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부관은 유효하므로, 그 부관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98다53134).

③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부담 자체는 독립해 다툴 수 있는 처분이지만, 부담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 한 의무이행 요구까지 당연히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누1264).

④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X

부담이 무효가 되면 본체인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는 그 동기일 뿐이라 당연무효가 아니다(대판 2006다1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