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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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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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이러한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초일 불산입).

2. 2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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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그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

3. 3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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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4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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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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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쟁송 계속 중이라도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6. 6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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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분할납부(및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7. 7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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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ㄹ

   ㄱ.

8. 8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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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원예비심사(사전 상담·질의 회신)는 정식 처분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쟁송법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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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일부(초과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행정구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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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피보상자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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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재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행정쟁송법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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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ㄱ.

13. 1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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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치사무 수행 중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행정작용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ㄱ.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ㄷ.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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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ㄱ.

15. 15번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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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

16. 1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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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부담이 무효라도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부담과 본체처분은 분리 가능),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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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두8226).

18. 18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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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성질상 허가가 아니라 인가(보충행위)에 해당하며, 부관의 부과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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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쟁송법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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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또는 그 취소·배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