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정답: O

행정계획은 법령에 목표와 절차만 있고 내용 규정이 거의 없어, 행정청은 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넓은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대판 2005두1893).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정답: O

계획재량도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해야 하므로, 형량을 안 했거나 고려할 사항을 빠뜨렸거나 정당성·객관성이 없으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대판 2005두1893).

③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정답: O

권한 있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계획을 결정하면 선행 계획은 그대로 변경되지만, 권한 없는 행정청의 후행 계획은 무효다(대판 99두11257).

④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정답: X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직접 구속력이 없어, 시설결정 면적이 기본계획 예정면적보다 늘어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대판 96누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