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직권취소권은 쟁송과 별개로 처분청에 있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행정청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②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적법한 처분이라도 법령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지면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긴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③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다툴 수 없게 할 뿐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아, 실권의 법리에 걸리지 않는 한 행정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12조 제2항).

④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이고,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한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