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정답: O

행정에 관한 기간은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해 계산하고, 민법은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157조).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O

법령 시행일 계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그 말일로 기간이 끝난다(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정답: X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한 날을 첫날에 넣지 않는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그날이 시행일이다(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 제2호).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권익 제한·의무 부과 기간은 국민에게 유리하게 첫날을 넣고 말일이 휴일이어도 그날 끝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리하면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