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이러한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초일 불산입).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권익제한·의무부과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