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 자체는 그 집행 근거를 상실하므로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지문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ㄴ.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후속 집행처분(압류처분)에도 미쳐,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처분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지문은 '무관하다'고 하여 이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ㄷ.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두3317 등). 이 지문은 옳다. → ㄱ, ㄴ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