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헌결정 등으로 헌법·법률 위반이 분명해진 법령은 그대로 둘 수 없고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 — 행정기본법이 정한 행정법제 개선 의무다(행정기본법 제39조 제1항).

② 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정답: O

명령·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당사자는 선결문제로 그 위법을 주장해 해당 사건에 적용하지 말 것을 구할 수 있다 —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뒤에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고, 반대로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대판 93추83).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시행령은 위임받은 사항이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를 바꾸거나 새 내용을 정할 수 없다(대판 2016두3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