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별개의 공법인이라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 법인이 된다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그렇지 않다(대판 2004도2657).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이 처벌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고, 이때 그 양벌규정으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20도1942).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절차의 일반법이라, 다른 법률의 과태료 절차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면 이 법을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과태료 재판에는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하면 집행이 정지된다 — 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 원칙과 반대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