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억지를 위한 행정제재에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더해진 것이라 형벌이 아니어서, 벌금과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헌재 2001헌가25).

②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③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여러 위반행위를 알았다면 최고한도 안에서 한꺼번에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먼저 부과하고 나머지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20두48390).

④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과징금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부과할 수 있어, 근거 법률이 부과 주체·사유·상한액과 가산금·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