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라, 면허 기준 충족 여부 판단과 발급·갱신은 행정청의 재량이다(대판 2020두34384).

②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O

난민 인정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 해당 여부만 심사할 수 있고, 요건과 무관한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16두42913).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의 설립인가는 법에 구체적 기준이 없고 지도·감독 권한과 이어져 있어 재량행위다(대판 2013두635).

④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의 성질이고, 매매대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도 붙일 수 있다(대판 2004다5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