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가 직권취소·철회의 일반적 근거이며,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②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정답: X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성립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취소사유(원시적 하자)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가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법리(이익형량)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