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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목록

행정법총론 · 2023년 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19.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ㄷ.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ㄹ.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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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가 아니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서훈은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족이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만 옳다. ㄷ은 서훈취소 결정의 주체가 대통령이므로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ㄹ은 서훈추천 거부가 항고소송·헌법소원 어느 쪽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틀렸다.

  1. ① ㄱ, ㄴ

    정답: O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가 아니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서훈은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족이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만 옳다. ㄷ은 서훈취소 결정의 주체가 대통령이므로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ㄹ은 서훈추천 거부가 항고소송·헌법소원 어느 쪽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틀렸다.

  2. ② ㄱ, ㄹ

    정답: X

    ㄹ이 틀린 지문(서훈추천 거부는 헌법소원 대상도 아님)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ㄷ, ㄹ이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 ㄹ이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법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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