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ㄱ, ㄹ

정답: O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라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ㄴ.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위법한' 처분의 반복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음). 틀렸다. ㄷ.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ㄹ.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ㄱ, ㄹ만 옳다.

③ ㄴ, ㄷ

정답: X

ㄴ,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