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정답: X

ㄴ도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누락이 있어 오답이다.

② ㄴ, ㄷ

정답: X

ㄷ은 기속행위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③ ㄱ, ㄴ, ㄹ

정답: O

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재량행위이다. ㄴ.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총량관리구역 내 배출 총량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재량행위이다. 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재량행위가 아니다. 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재량행위이다. → ㄱ, ㄴ, ㄹ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은 기속행위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