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익보호성 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②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경과실 공무원의 배상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서, 피해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도 영조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