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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 2022국가직

17.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ㄷ.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ㄹ.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ㅁ.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