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1년 지방직6.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효력①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②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③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④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정답·해설 보기← 5번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