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

정답: X

공적 견해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으면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그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실제 행정관행이 형성되어야 자기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적 견해표명 여부 판단은 반드시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

정답: O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