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부족하다. ㄴ도 옳은 지문이므로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② ㄴ

정답: X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ㄱ도 옳은 지문이므로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③ ㄱ, ㄴ

정답: O

ㄱ. 제명의결 취소로 회복되는 월정수당 등 부수적 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임기만료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파면처분과 당연퇴직 사이 기간에 대한 급여 등 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만 옳다. ㄷ은 이미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이상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