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O

집행정지의 본안소송 계속 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②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정답: X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는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정지의 보충성이다.

④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본안승소가능성이 집행정지의 요건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