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ㆍ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O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 개념의 확대해석에 관한 판례이다.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O

사익보호성 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③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정답: X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67. 3. 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O

구 국가배상법상 배상액 기준의 법원 기속력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