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이라 사실심 변론종결 때는 물론 상고심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중간에 없어지면 소를 각하한다(대판 2004두7924).

②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각하된다(대판 2011두18786).

③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각하한다(대판 89누4758).

④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지는 본안 판단이라, 심리 결과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대판 93누1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