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소송 계속 중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②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원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했으므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