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ㆍ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선결문제로서의 처분 무효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이다.

②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처분의 취소 불요에 관한 판례이다.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정답: X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ㆍ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정답: O

문서주의 위반(구두고지)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