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ㆍ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판단할 수 있어, 무효라면 과오납세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대판 94다28000).

②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국가배상은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 따지므로, 미리 처분이 취소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대판 72다337).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정답: X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그 사이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대판 93도277).

④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ㆍ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정답: O

시정·보완 명령을 문서가 아닌 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문서주의를 어긴 중대·명백한 하자라 무효이고, 그 위반을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1도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