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교육부장관이 추천된 총장 후보자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빼면 그 후보자는 임용 기회를 잃으므로, 제청 제외행위는 처분이다(대판 2016두57564).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에게는 번호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다(대판 2013두2945).

③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와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으로만 다투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7두47465). 개정 · 현행검찰청법 폐지로 지금 항고·재항고는 공소청법이 정한다(공소청법 제57조).

④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은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헌재 2013헌마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