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두674).

②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계고는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이라,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대판 2016두41811).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고시로 불특정 다수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두7745).

④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업자는 지위를 잃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종전 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대판 2011두2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