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행정법총론 · 2019년 국가직6.「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①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③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5번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