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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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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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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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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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작용법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ㄷ.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ㄹ.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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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ㄱ.

5. 5번행정법통론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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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명문 규정이 없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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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영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에 관한 판례이다.

7. 7번행정작용법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ㄷ.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ㄹ.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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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

8. 8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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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미 알려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부정당화에 관한 판례이다.

9. 9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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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예외사유이다.

10. 10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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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집행 비용의 강제징수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에 관한 판례이다(대한주택공사 사건).

11. 11번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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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행정지도도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구속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12. 1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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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동일 사건에 대한 재차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행정쟁송법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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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입영 이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인 독촉ㆍ압류ㆍ매각ㆍ청산절차에 승계된다. 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ㄹ.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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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ㄱ.

15. 15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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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다(행정심판법 제57조).

16. 16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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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각하·기각결정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17. 17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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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ㄱ.

18. 18번행정쟁송법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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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재처분이 있었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행정작용법

    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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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정(사후적 사유)에 따른 처분은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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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