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입영 뒤에도 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3두1875).

②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업무정지 뒤 새 처분 없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 가중처분 우려가 없어졌다면, 정지기간이 끝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98두10080).

③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O

공장이 철거돼 다시 운영할 수 없어도 지방 이전 때의 조세감면·우선입주 혜택이 법률에 보장되어 있으면 등록취소를 다툴 이익이 있다(대판 2000두3306).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O

임기가 끝나 의원직을 회복할 수 없어도 제명의결부터 임기만료까지의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명의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7두1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