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ㆍ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료 부과·징수는 체납하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공법상 관계라, 그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다툰다(수도법 제68조 제1항).

②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라,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다(대판 81누366).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의 일부라, 인가 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대판 2007다2428).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O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보상합의는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12다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