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기속력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에만 미치므로, 종전 처분 때 있던 사유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것으로 다시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5두48235).

②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재처분을 했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 무효라면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대결 2002무22).

③ 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정답: X

판결 전의 사유를 다시 내세워 한 재처분처럼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은 당연무효다(대판 90누3560).

④ 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정답: X

간접강제 배상금은 재처분을 이끄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 기한이 지난 뒤라도 재처분을 하면 이미 생긴 배상금도 추심할 수 없다(대판 2002두2444).